양곡관리법의 뜻과 의미
양곡관리법이란 정부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농가로부터 매입하거나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률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자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비축미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자연재해나 전쟁 등 비상시에 대비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하는 쌀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5~40만 톤의 쌀을 수확하는데, 이중 10%인 3~4만 톤 가량을 국가가 사들여 보관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푸는 방식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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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