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의 뜻과 의미

양곡관리법이란 정부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농가로부터 매입하거나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률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자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비축미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자연재해나 전쟁 등 비상시에 대비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하는 쌀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5~40만 톤의 쌀을 수확하는데, 이중 10%인 3~4만 톤 가량을 국가가 사들여 보관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푸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공여용 쌀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원조 또는 지원하는 쌀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쌀이며, 이번에 농식품부가 판매하는 물량 중 일부라고 합니다.

쌀값 폭락 문제 해결방안은 없나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쌀값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9월엔 전년대비 13.8%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진 이유는 생산량 증가폭 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가공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된 내용이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