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

by onstarbrother 2023. 11. 20. 16:57

본문

300x250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 빚을 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신청 가능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대상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5년간 일정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 탕감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즉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제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해본 개인회생 온새미로의 장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빚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개인회생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