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노동 상한캡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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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경영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중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요?
경제민주화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등장한 개념이다. 즉, 재벌기업 등 소수의 거대자본이 독식하던 기존의 경제체제 대신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논의는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상장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소액주주운동이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쏟아냈다.

재벌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재벌개혁은 말 그대로 재벌 총수나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현재 진행형 과제로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순환출자는 A사가 B사에, B사는 C사에, C사는 A사에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 순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 부회장은 적은 돈으로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대기업 규제 강화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나요?
일자리 창출 효과만을 놓고 본다면 대기업 규제강화보다는 성장률 제고정책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율 증가폭이 고용증가율 상승 폭보다 컸다. GDP 대비 투자율은 2000년 25.8%에서 2010년 29.4%로 6.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60.0%에서 59.7%로 0.3%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설비투자 확대가 고용창출효과 면에선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