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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국민 폰지는 사라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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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starbrother 2023. 1.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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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67세로 늦춰야 산다

3일 오후 국회에서 강기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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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강제로 걷는 국민연금. 말이 연금이지 선택권도 없으며 강제로 가입하고 연체시 재산 압류까지 한다고 협박하는 악법 세금.

처음에 만들었을땐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치자. 하지만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사기) 구조이다.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없을땐 결국 파토가 나고 낸 사람은 본인이 낸 돈까지 날린다. 정부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거다. 그러면서도 강제하는것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강제로 걷고 매번 당당하게 고갈된다는 뻔뻔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수급금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강제로 걷을 어떠한 명분도 없다. 어차피 이런식이면 유지할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100%로 자율로 해야 한다. 후대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후대들을 생각한다면 이미 국민연금 받은 사람들 본인이 받은 금액 제외하고 환불처리하고 아직 가입전인 국민들은 자율로 하는게 현명하다.

서민들은 40-50년뒤 용돈 받기 위해 당장 생계를 담보잡혀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노후를 핑계로 노력을 강탈하는 만행을 당장 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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