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예솔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뻑하면 나오는 단골메뉴 연예인 음주운전, 오늘의 주인공은 진예솔이네요. 사실 저도 낯이 익은 배우는 아닌데 SBS 11기 공채 탤런트라고 하네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두 차례나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측정해 보니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멀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칠수 있는 범죄 행위 입니다. 유독 한국에서는 술 먹고 머 하면 봐주는 비상식적인 판결들이 난무하는데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1. 적발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05% 이상이거나, 호흡기로 측정한 경우 0.25mg/L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혈액 검사나 호흡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면허 정지 기간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정지 기간은 적발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적발 시 100일, 2회 적발 시 1년, 3회 이상 적발 시 2년간 면허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이 금지되며, 정지 기간 종료 후 면허 재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면허 정지 해제 절차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한 운전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이수 후에는 면허 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면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처벌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로는 국가의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교통안전포털)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미수 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