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FC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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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 시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장 당선 시 관내 대기업인 두산건설(두산 베어스)이 보유한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 용도변경을 허가해주겠다”며 해당 기업과 네이버로부터 각각 160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250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업체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개인 자격으로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기업들이 왜 거액의 기부금을 냈을까요?
해당 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상 지자체장은 구단주로 참여할 수 없고,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법원에서는 통상 2심까지의 재판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하며,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 단계를 거쳐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대가성 뇌물이었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있는 이른바 ‘김영란법’과도 관련이 깊은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