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란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1974년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진제 적용방식과 단계별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에서는 kWh당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면 709.5원으로 11.7배나 비싸집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일요금 체계로 사용량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름철 전력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영향이 큽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가동 등으로 인해 전력소비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체 전력 소비량 가운데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였지만 피크시간대엔 27%까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전력이 부족해지면서 블랙아웃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여름 ‘한시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선 실시간으로 자신의 전기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까지의 월별·연도별 전기요금 추이 및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가구의 검침일, 계량기 수치정보, 전월 지침 정보 등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4구간 이상에 속한 전국 1629만 가구에게 월 1만370원씩 총 276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징벌적 성격의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각 가정마다 합리적인 전기 사용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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